
선출원주의의 중요성_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포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먼저등록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 초기 상표 확보가 중요하다.
상표 등록에는 ‘식별력’이 필요하다
상표는 단순히 먼저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필요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보통명칭·직접 설명형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사탕’, ‘노트북’처럼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달콤한사탕’처럼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암시적 표현이나 새로운 조어 형태의 상표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브랜드 네이밍 단계부터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본 게시글은 정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의 칼럼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 더리포트 「안희중의 특허전쟁」4,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08
출처 : 더리포트 「안희중의 특허전쟁」4,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08


